고환율 피해 중기에 ‘경안자금’ 투입 검토…‘대환대출’ 연장

중기부,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최원영 국장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고환율 피해’ 지원하겠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6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리라 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의 도움을 받아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개편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국장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경영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3조 7700억 원은 경영애로 완화와 혁신성장 촉진에 투자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5300억 원은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항목별로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이며 정책금융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 2000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이다.

다음은 중기부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브리핑과 관련한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대환대출은 원래대로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올해 지속 공급을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대환대출은 당초 올해까지 하는 한시사업으로 도입했지만 내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3000억 원 가량 집행됐으며 초반에는 집행이 부진한 면도 있었지만 사업 후반부에 가서는 은행과 협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하며 집행 속도가 빨라졌다. 내년에도 대환대출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년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했다.

-내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25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티메프 영향인가.

▶중진공(중소기업) 긴급경안자금은 올해 1500억 원 정도로 편성했으나 올해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해 대폭 확대했다. 긴급경안자금은 상황이 안 좋거나 사고가 터지면 사용하는 자금이라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올해 (티메프) 경험도 있고 내년에도 또 경영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 여유 있게 확대 편성을 하고 필요하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쪽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협의했다.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위기 때나 사용하는 돈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다가 다 쓰지 못하면 곤란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재해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환율 피해’도 포함이 돼 있다. 마침 근래 고환율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확대 편성해 놓은 자금을 그쪽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내 ‘창업 기반 자금’이 줄었다. 창업을 망설이는 분위기를 부추길 우려는 없나.



▶올해까지 (자금) 신청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창업보다는 혁신성장, 수출 분야의 자금 수요가 훨씬 더 많았고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 (창업 기반 자금에)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 부분이 있다. 전체적인 자금 규모를 대폭 늘릴 수는 없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다.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내년 중반 정도에 상황을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서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필요하면 봄에 있을 추경 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할까 생각 중이다.

-반대로 재창업, 재도약 부문에 자금 편성이 늘어났다. 실제 시장 내에서 재창업과 재도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인가.

▶전반적으로 사업 전환과 재창업 쪽의 수요가 늘어났다. 내년 예산의 세부 내역별로 보면 그쪽 부분을 가장 많이 늘리려고 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파산도 늘어나고 있어서 사업 전환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반영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상생성장지원자금’을 신설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서 플랫폼은 어떤 곳을 말하나.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인가.

▶여기서 플랫폼은 온라인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배달앱은 아니다. 참여 플랫폼,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1~2월에 확정하고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미 플랫폼에 진출해 ‘잘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추가지원해 혁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주도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상생성장지원자금 도입에 따라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올해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정산주기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많다. 그러나 이 부분이 (법 개정) 언제 될 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사의 적극적인 정산 주기 단축, 수수료율 인하 등의 상생 의지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