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인사권 행사…‘계엄회의 거부’ 법무부 감찰관 사표 수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무부 긴급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윤 대통령이 7일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류 감찰관은 이날 대통령 명의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적힌 ‘정부인사발령통지’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인 것. 앞서 류 감찰관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착석한 직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이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고위공무원(나급)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전에도 총리 위임전결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계기가 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여러차례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5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에는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과 오호룡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임명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사표 수리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