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 “국민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 기각
"헌재, 실체적 규명 노력 하지 않아 유감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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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이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애초에 검찰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협조를 거부했다”며 “엄연히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야당 주도로 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다가 탄핵 심판을 받게 돼 야당의 보복 탄핵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헌재가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 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