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증세 통한 세수 확보, 효과적이지 않다”

“경제활력 높여 세수 안정화 필요
소상공인 현금 지원 적절치 않아”

2년째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에는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선 현금 등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는 괜찮아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 지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이슈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조금 더 구조적”이라며 “매출 감소에 따른 현금을 전반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 차주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버티게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재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하향 안정화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