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제도 파탄…22대서 논의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4.5.24/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세대 위한 진정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이 대표가 주장했다. 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첫째, 어차피 여당이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둘째,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셋째,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의 소득대체율 43%와 45%안 모두 국민연금 완전 고갈 및 막대한 부채를 막을 수 없다”며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지금 상황을, 7, 8년 뒤로 연장 시키는 대신 더 막대한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목적은 부모세대가 청년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지 말자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을 현실화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노인빈곤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높여서 해결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 OECD의 정책권고를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또한 국민연금보다 재정상태가 더 심각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며 “21대 마지막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 대신,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합의를 호소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