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대법 결정까지 모집요강 미뤄야”… 尹 “대입 준비에 만전”

‘의대 증원’ 확정에도 의정갈등 계속
교수들 “대교협 승인은 승인일뿐…대법 결정후 모집요강 확정될 것”
대통령실 “내년 입학정원 확정된것”… 정부 “내달까지 의대지원방안 마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결정 이후로 절차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는데 아니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한다”면서 “대통령 메시지로 내년도 입학정원이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 교수 “대교협 승인이 정원 확정 아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31일 (공고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모두 지켜 왔던 규정”이라며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집요강 공고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10개 대학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칙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 관계자도 “학칙 개정을 미완료한 대학 문제는 해당 대학에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 “내달까지 의대 교육 지원안 마련”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한 시민이 머리를 움켜쥔 채 앉아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고, 재정당국을 향해선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3월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관계 부처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대 수업이 파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이 22∼26일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시설, 교원, 병원 등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95%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100명으로 증원된 한 의대에는 최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전부”라며 “이대로는 천막이나 가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연평균 40명의 의사 과학자가 기초의학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데,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는 한 학년 평균 26명뿐”이라며 교원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의협 측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