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민 폭행·경찰서 난동 경찰관…법원 “강등 정당”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하고, 경찰관 동료들에게도 행패를 부린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A 씨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전남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업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싸움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때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취한 A 씨는 유치장 입실을 거부하며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난동을 부렸다.

전남경찰청은 A 씨가 경찰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중책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시민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체포된 후에도 부적절한 언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