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설, 전력 안정성과 국익 우선해야[기고/전영상]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시설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열쇠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 같은 창의적 접근이다. 》

전영상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데이터센터(IDC)는 디지털 시대 핵심 시설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최근 3년간 한국전력에 접수된 IDC 전기 사용 신청은 2020년 상반기 7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88배로 폭증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전은 이런 추세를 지켜보며 고민이 깊다. 송배전 계통 연결은 점점 힘들어지고 발전 용량도 한정돼 있는데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IDC가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전력 계통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한전은 5000kW 이상 대용량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기 사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런데 한전 감사실의 지난해 ‘IDC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에 따르면 이런 간소화 절차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력 공급이 가능한 IDC 터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자 ‘찔러보기’ 식으로 1개 법인이 28곳에 신청하거나, 한 주소에 고객 6명이 중복 신청하는 식이다. 전력 공급 승인을 받고도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33건이었다.

가짜 수요가 늘면 전력사용량 통계가 왜곡된다. 이는 송·변전 설비 과잉투자를 부추겨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선량한 시민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셈이다. 또 실수요자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며 디지털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에 78%가 집중된 IDC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토 균형발전마저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수도권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면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사고처럼 국가적 혼란이 재발될 수도 있다.

한전 감사실은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 개선을 정부에 요청해 입법예고 후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용량 고객이 전기 사용을 신청할 때 전기 사용 장소 소유자 사전 동의가 필수로 바뀐다. 가짜 수요 예방은 물론이고 전력 수급 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센터 분산을 위해 전기, 용수, 통신네트워크 설비를 두루 갖춘 비(非)수도권 지역을 ‘IDC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데이터센터를 강원, 전남, 제주 등으로 옮기면 그만큼 송전망 건설이 줄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킬 수 있어 국가적 편익도 증가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 같은 창의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대형 서버로 구성된 IDC는 공장이나 사무실과 비교해 상주 인력이 현저히 적어 그것만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세수 확보 효과를 충분히 내기가 어렵다.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기술(IT) 설비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고 전력 소비와 공급의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열쇠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국가 차원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전영상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