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목적으로 나라 빚 안써” 원칙 깬 日정부, 올해도 방위비에 쓸 국채 2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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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비에 쓰기 위해 지난해보다 국채 발행을 20% 늘리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충당을 위해 올해 5117억 엔(약 4조5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4343억 엔(약 3조8000억 엔)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써 반성하기 위해 나랏빚으로 방위비를 충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에 2차대전 패전 후 처음 국채를 발행하면서 “군사 목적으로는 절대 빚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원칙을 깼다. 지난해 방위비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올해는 1년 만에 20%나 늘렸다.

일본 재무성 측은 “방위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 정비비, 함선 건조비 등이 늘어났다”며 국채 발행 이유를 밝혔다.

빚을 늘려 방위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증세를 망설이고 있다. 세금을 늘릴 경우 국민 반발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지분 등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비를 국채로 충당하지 않는 원칙이 깨지면서 방위비 증가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호주 해군의 신형 함정 공동 개발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던 일본이 지난해 연말 이후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 수출, 영국·이탈리아 공동 개발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양새다.

호주 정부는 올 2월 신형 함정 11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을 관심국으로 꼽았다. 호주 함정 수주에 적극적인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