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홍범도 흉상 이전, 육사가 설립목적 입각해 결정할 문제”

해병대사령관 임기 관련 "수사받고 있어 교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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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가 설립목적에 입각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기 보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그 문제는 육사의 설립목적, 생도 양성목표에 입각해 육사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관련 실장이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홍범도함 함명에 대해 어떻게 되냐고 해서 함명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주관하에 해군참모총장회의를 열어 사인하면 된다고 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육사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4시간 동안 수사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에 기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고 4월에 인사를 안하겠다 했는데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하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떤 장교가 조사를 받는데 조사받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사령관의 임기가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만큼, 올 가을에는 해병대 지휘부의 교체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