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 시간)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잇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은 전미철강노조(USW) 등의 청원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국 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컨테이너 당 50달러(약 6만8000원) 수준의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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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선작 수주가 늘어갈 전망이다. FT는 “올 1분기(1~3월)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기업 리달의 쿤 카오 부대표 역시 “미 조사는 한국과 일본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사용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지렛대(very tricky lev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