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대전협 계속 접촉 중…물밑으로도 특위 참여 요청”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4.4/뉴스1 ⓒ News1

정부는 2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 논의 결과, 진료지연 피해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빠른 시간 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가 안착됐지만 그 이후 경제성장, 고령화 등 변화에 대비한 의료개혁은 지체됐다”며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 세 가지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위는 이 11개 과제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어제 특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원 문제를 빨리 봉합하고 수습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정부위원들도 민간위원의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2차 회의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 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위 산하에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그 중 하나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환담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전 실장은 “전공의의 수련체계 개선이라든지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조정 메커니즘을 그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텐데 각 전문위원회별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2차 특위에서 보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날 실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을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정 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한 인물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추진단이 17명의 공무원으로 TO는 확보를 했다”면서 “추진단장 발령은 오늘 났고 나머지 3개 팀이 있고 그 밑에 사무관, 주무관 구성이 되는데 후속 인사는 조만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아직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에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참여를 요청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회도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를 2:1:1 이런 비율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접촉을 해서 특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력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특위에서 논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면서 “그러면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텐데 이게 꼭 의료계와 정부 양자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특위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거듭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 실장은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입학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그 결과가 0이라면 단일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더불어 이날 ‘진료 지연 등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실적’을 점검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693건이다.

전 실장은 “이 중 약 81%인 560건에 대해 입원, 수술, 진료 예약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17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전 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