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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부자유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평가 대상 184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2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아 전체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53.7)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조세’(59.0) ‘투자 및 금융’(60.0)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