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단체 “정부·의료계 대치 말고 공공의료부터 강화를”

"정부 방안도 한국 의료 모순 방치 위험"
공공병원 확충 및 인력양성 정책이 방안

의과대학(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의료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 증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론과 수가 인상론, 정부의 시장 방임적 양적 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에 맡겨진 결과,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사 증원 정책은 과잉진단·과잉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미용성형 분야가 비대하지만, 정작 필수·지역의료 분야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 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이라며 “공공의대 신설,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 지역의사 양성, 의무복무제도 시행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운동본부는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 정책 과제로 ▲5년 내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충분한 간호 인력 확충 ▲공공병원 위탁 운영 금지 법제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제화 ▲공공의료 컨트롤센터인 국가 공공의료관리위원회(가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