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 월급, 20년간 사실상 하락”…투쟁위 출범

한국노총 내 교사·공무원 조직,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저연차 공직사회 이탈↑…보수 결정 체계 문제 있어"
"공무원보수위 국무총리실에 설치해야"…법 제정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20년 간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투위에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조직인 교사노조연맹(조합원 12만명)과 공무원연맹(조합원 8만5000명)이 참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에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이 실질임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이 임금 결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도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의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면서 저연차 신규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체계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법을 국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 폭압 정책에 기본권을 박탈 당한 공무원과 교사들이 똘똘 뭉쳐 임금 주체성을 회복하는 위대한 여정에 돌입했다”며 “공무원 임금 현실화 투쟁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주제로 보고회도 열렸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라는 제목의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채 교수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한국노총이 추진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결정 방식의 해외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치경제적인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한국 공무원·교사 임금결정 방식의 임의적·상황적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의 파급력도 언급했다. 이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투위는 향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물론,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도 결합해 공무원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