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면서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섬목표를 명중타격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잠수함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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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리언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 등 과거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인사들이 입을 모아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치중하고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통해 억지력 상실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우려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에 틈이 생겼다고 보고 북한이 한층 대담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담판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북한의 폭주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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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오바마 행정부 장관들, 초당적 경고
공화당 소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무장관 등을 지낸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권위주의 연대: 미국의 적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원’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한 김 위원장이 당시에도 ‘이제 한국과 평화통일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라고 발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CIA 국장 시절이던 2018년 3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차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중동, 우크라이나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상실하기 직전이며 이미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북 핵 억제력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패네타 전 장관 또한 같은 청문회에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점점 하나로 뭉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밀착을 언급했다.
페네타 장관은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오판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향후 몇 달 안에 북한이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의 도발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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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트럼프, 北과 무모한 협상 시도할 것”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면서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섬목표를 명중타격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잠수함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개정판에 최근 추가한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외교 치적을 위해) 임기 초 북핵에 관한 ‘무모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기존에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대신 추가 개발을 멈추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직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때 한국, 일본은 소외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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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