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금지, 총선용 아냐…ISA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과연 정부가 이렇게 계속할 것이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어 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원 정도고 그 수익도 재투자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 것”이라며 지난 9월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언급했다.

이어 “금융권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 사회 환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약 250만명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