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양정호 교수 주장…지난 5일 간담회 "일타강사가 신이 돼서 맞췄다? 불가능" 주장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퇴직자 재취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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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일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에 실린 지문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에 유사하게 출제된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이는 특정 전공 교수 등이 업계와 유착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 사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설명회는 양 교수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6곳과 사교육 카르텔 관련 세미나를 갖기 전 주요 내용을 미리 밝히겠다며 잡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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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양 교수는 선스타인 교수의 논문에서도 나왔다면서 해당 논문을 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논문) 저자들은 심리학과 관련된 것을 하거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교수들”이라며 “한국에서 많이 보는 법학 관련(논문)이 아니고 (비인기) 법사회학”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자신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인사들과 팀을 꾸려 조사를 해 보니 해당 논문을 인용한 국내 연구진의 논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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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본인들(문제집을 낸 일타강사)이 신이 돼서 이 문제(영어 23번 지문)을 맞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육사나 칸트 관련 글이면 맞출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선스타인 교수 지문)은 국내에 잘 소개되지도 않았고 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이런 사례가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원인 중 하나라며 매년 특정 대학 출신 교수들이 출제위원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수능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출제위원 164명 중 43명(26.2%)이 서울대 출신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사태 초기에 평가원 이의심사 과정에서 교육분야 학회 2곳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한 사례 역시 ‘수능 출제 관련 카르텔’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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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해 보니,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고위급 인사 4명의 가족들이 사교육 업체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3월께 매각했다고 전했다.
지방 국립대 총장, 국립대병원 원장 등 교육계 고위급 5명도 본인이나 가족이 사교육 업체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 교수는 이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본인이 이익을 보든 말든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을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투영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역 영관급 장교나 퇴직한 국세청 고위직, 교육부 과장급 인사가 사교육 업체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행위도 심사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양 교수는 대학들이 입시철에 각 업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 가능 성적(커트라인)을 나열해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배치표’에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사교육 카르텔’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정 업체가 광고를 받은 대학은 커트라인을 높게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낮게 배치하는 혜택을 줬다는 정황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웨이와 진학사가 공통원서접수를 대행하면서 입시 컨설팅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점, 사교육 업체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에 국회의원, 교육감 등으로 진출한 점도 카르텔로 꼽았다.
아울러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사교육 업체에 광고를 하는 점 역시 사교육 카르텔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게 양 교수의 주장이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