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수출 강화’ vs 트럼프 ‘관세 확대’… 트럼프 재집권 땐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부동산 부실 中, 제조업 수출 올인
美보호무역 인플레 부추길 가능성

시진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승부수로 첨단 제조업 수출에 ‘다걸기’를 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미중 경제정책의 충돌로 글로벌 무역 감소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등 대규모 경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더그 홀츠이킨 전 미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7일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무역과 이민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케빈 해싯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감세와 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확대, 그리고 정부지출 삭감”이라며 “(물가 상승이) 다른 모든 정책 효과를 압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 감세,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즉,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신설하고, 개인 소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펴는 한편 미국 내 석유 시추 규제 완화로 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미 싱크탱크들은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만으로도 무역 전쟁이 벌어져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또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취업한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공약이 이행되면 주요 산업의 임금 인상과 연쇄적인 물가 폭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같은 비판에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팬데믹 이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미 제조업 일자리는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때와는 국제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이 올해 경제성장률 회복의 핵심으로 첨단 제조업 수출을 강조하며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의 투자 부실이 커지면서 더 이상 건설 경기 부양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 수출 규제와 관세에도 배터리와 태양광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공격적인 수출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대선에선 보호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시 주석의 국가경제모델 재편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