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 동포는 마음을 합쳐 민족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나왔다.

대만이 ICC에 가입하면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전쟁이나 전쟁 범죄를 지시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 대상이 될 수 있다.

ICC는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반(反)인도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됐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아동 추방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케빈 창 대만 국립정치대학 부교수는 ”(대만의 ICC 가입만으로는) 중국의 대만 공격 결정을 저지할 수 없다“면서도 ”이(ICC)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주장하려는 중국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되려면 로마 규정에 서명 및 비준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대만 총통이 일방적으로 대만 영토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만은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어 ICC 가입에 관한 임박한 움직임은 없지만, 정부 고위급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대만은 오는 13일 총통 선거를 치른다.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 과도 사법위원회는 ”관련 부서들의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