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팔 정부, 이스라엘이 억류한 ‘팔’세금 해결에 합의

이스라엘이 거둔 세금 "하마스에 줄 수 없다"며 동결
설리반 특보, 인건비 수령 대상자 확인후 지급에 동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팔 정부에 내주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 측과 협의 끝에 이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주는데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고위 소식통이 신화통신에게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팔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합의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봉급 수령자 명단을 검토해서 그 가운데 하마스 대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세금 교부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서안지구 라말라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수반을 만난 뒤에 제안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앞으로 팔레스타인 상품이 이스라엘 국경 세관을 통과할 때 부과해서 받은 관세 등 모든 세금을 팔 정부에 전해주게 된다.

관세 등 세금징수에 따르는 3% 커미션을 제외하고 징수한 모든 세입액을 팔 측에 전달하기로 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사이의 경제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던 사항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지구의 하마스 관리들에게 세금 일부를 떼어준 사실을 지적하면서 팔레스타인 영토내에서 거둔 세금을 교부하는 것을 줄이거나 중단시켰다.

라말라의 팔 정부는 이스라엘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가자지구에 주는 돈은 순전히 그 곳 행정부 직원들의 봉급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그 동안 1993년 체결된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PA가 징수할 세금과 관세 등을 대리 징수하는 일을 맡아왔다. 그 중 일부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지구의 비용으로 보내서 보건의료 직원등의 봉급을 포함한 행정비용으로 사용하게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시작한 이후에도 하마스 행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인력 등의 봉급을 포함한 정부 운영비를 계속 지급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