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보단 사회적 기여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법인세를 추가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으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한 것은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기준 국내 기업의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이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 등 주요국보다 높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여러 경제지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올해 3%대인 물가 상승률도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