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결정으로 상황 악화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에둘러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은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며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뼈아팠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며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함께 비핵화의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매우 귀한 책이어서,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