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범죄자 출소로 국민 불안, 관리역량 집중해야”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 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여했다.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시작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한국형 제시카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