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曺후보자, 국민 눈높이서 철저 검증”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당내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 부담”
與 “힘의 논리로 시간끌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다. 부디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균용 전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등을 검증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낸 공식 입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으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인준안이 통과된다. 당 일각에서는 또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킬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책임 논란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부분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보수 진보 성향을 떠나 될 만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부결은 불가피하다. 송곳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2014년 국회 재적의원 234명 중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를 거론하며 “힘의 논리로 마냥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