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명품 불티…3년새 고가 사치품 소비 2배 이상 늘어

보석·시계 등 과세건수 매년 꾸준히 늘어…과세액 3년새 배로 훌쩍
한병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도 활발…과세 사각지대 없도록 살펴야”

경기 침체에도 보석과 시계, 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가 최근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 과세건수는 최근 4년간(2019~2022년) 매년 꾸준히 늘었다. 과세건수는 2019년 2만9054건에서 2020년 3만5974건, 2021년 5만299건, 2022년 5만8386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2022년 2834억원으로 3년새 10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5539건에서 2022년 3만7996건으로 2만2457건(145%) 급증했고,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급시계(2019년 7690건, 746억원→2022년 9967건, 1292억원), 보석ㆍ귀금속(2569건, 343억원→4842건, 788억원), 고급가구(2128건, 59억원 → 3683건, 121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