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보증사고 급증…22%는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 뉴스1

부채비율 9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 보증사고율이 9%에서 2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1곳에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주택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6407건(1조3941억원)을 기록했다.

사고율은 지난 2018년 2.9%에서 22.0%로 치솟았다.

보증사고금액만 놓고 보면 전체(1조8525억원)의 75.3%에 해당한다.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부채비율 90% 이상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3%에서 2023년 6월에는 62.5%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채 90%(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가 넘으면 보증한도를 60%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전세사기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한시적이나마 정보제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