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무기 지원 위해 국무부 보조금 사용 검토”

우크라 등 주권 국가에 무기 지원 프로그램 활용 논의
국방부 예산 일부 전용하는 방법도…의회 승인 얻어야
공화 반대로 의회 통과 임시예산안에 우크라 지원 빠져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미 의회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자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익명의 미 관리들은 말했다.

이들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는 러시아 침공으로 타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 주권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국무부 프로그램인 ‘해외 군사 금융 지원(FMF·foreign military financing)’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FMF으로 확보한 예산 46억 달러(약 6조2000억원) 중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은 6억5000만 달러(약 8766억원)다.

미 관리들은 또 국방부 예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전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수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방정부 셧다운(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여야 합의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고,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24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고 중남미 이민자들 유입을 막기 위한 미 국경 보호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대규모 패키지를 위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내 강경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