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첫 출석…법원, 연기 신청 불허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기일 변경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재판을 하면서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연기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여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탓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단식 중이던 지난달 13일에도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달 15일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건강 문제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사흘 앞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