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남경필 前지사 장남, 징역 2년6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0여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했다”며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투약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하는 등 짧은 기간 마약 투약과 매수를 반복하는 점을 보면 심각한 마약 중독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하지만 남 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남 씨는 선고 이후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항소는 내일 면회를 가서 최종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따를 예정”이라며 “치료와 재활을 받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 오늘 판결에 따르면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포기하지 않고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