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정부 변화 없으면 사회적 대화 재개 힘들어”

기자간담회서 경사노위 참여 중단 등 생각 밝혀
"전반적인 태도 변해야…무조건 거부는 아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사회적 대화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운동기조를 견지해왔지만 정부는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의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지만 경사노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태도 변화’가 정확히 어떤 수준을 원하는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갈등사안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의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태도 변화라고 한다면 당장 사용자 입장에서만 서서 피해를 주는 여러 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고 각종 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불합리한 이유로 끊겼던 지원금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아무리 상대가 자기들의 반대편이고 맞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데 감정을 갖고 하면 되겠느냐”며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뭐 하나가 풀리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입장이 완고한 사회적 대화 거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가) 너무 배제적으로 나오고 억압하니까 당장 대화를 얘기하면 불복으로 비치지 않겠느냐”며, “대화로 갈등을 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지, 대화가 싫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