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바우처 2만원 인상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에너지 약자보호 예산 1.3조…효율개선 지원도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1조3000억원으로 전년(8000억원) 대비 5000억원(62.5%) 늘었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 지원에 기존 6000억원에서 2000억원(33.3%) 늘어난 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생계·의료급여 기후민감 가구인 85만7000가구에서 내년부터는 기초생보 기후민감 가구인 115만 가구로 확대된다. 단가 역시 올해 34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36만7000원으로 오른다.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시공·냉난방 시설교체 및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을 기존 8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고 고효율 설비 보급은 300건에서 390건으로 확대한다. 융자 지원 역시 3000억원에서 3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은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및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11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지원은 2배 이상 확대된다. 올해 2만9000대 가량이었던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은 내년 6만4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만4000명이 수혜 대상이고 인당 절감효과는 1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가구에는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물량을 250만 가구에서 260만가구로 확대한다. 전년대비 감축시 지원되던 탄소포인트는 내년부터 참여자 평균보다 추가 감축시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