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로구·김포시, ‘공항소음피해지역 대상 지원액’ 개선 건의

공항소음대책사업 공동건의문 작성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기념 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오른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서울 구로구,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지원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에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에서 현금 지원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결정된 지원액이 △냉방시설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 변동을 고려해 조정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한 조정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지원액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5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 원과 전기료·TV 수신료 23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개편안이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으며, 물가변동률도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지원이 축소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피해 지역 주민들은 6~9월 전기료를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전기료가 22%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냉방기 가동이 잦아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원희룡 장관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