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 93건 해외유출…국가연구자산 지킬 ‘연구보안’ 마련한다

과기정통부·국정원, 대학 산학협력단과 간담회 개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오는 10월까지 수립"

최근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산업기술이 9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동연구를 빙자해 접근해 기술을 탈취해 가기도 했다. 사후가 아닌 사전에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연구보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24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구보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14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연구보안의 중요성 및 대학의 연구자산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보안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최근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는 연구진실성을 강조하며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과기정통부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보안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연구보안 현장안내서 마련,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이나 인식 제고 등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지원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등급 분류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술패권시대에 접어들며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며 “교수·연구진의 보안의식 함양이 대학의 연구성과물을 보호하는 연구보안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보안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연구 현장과 소통하고 연구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보안 정책을 통해 현장의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하여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