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北, 수억 달러 소요되는 무모한 도발 개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선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렇게 규탄했다. 앞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 언론사장단을 만나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이에 따르면 이미 2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10월 3차 발사까지 할 경우 올해만 1조2000억 원을 고스란히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게 된다.

일각에선 정찰위성 발사 비용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비슷한 수백 억 원 수준이란 분석도 있다. 군사정찰위성의 부품이 ICBM과 흡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렇게 추산한 것. 국방연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에서 ICBM 시험 발사 한 번에 2000만~3000만 달러(270~406억 원)가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랜드연구소도 ICBM 발사 한 번에 드는 비용이 약 250억~375억 원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가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0여 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 예상분을 감안하면 북한이 정찰위성에 쏟아부은 돈으로 쌀을 구입했다면 북한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수백 억 원 이상이 드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재발사까지 예고한 만큼 결국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범죄에 더 집착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