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3선 중진 페널티, 노인 투표권 제한과 다를 바 없어”

"공감대 전혀 없어…필요하면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줘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를 검토하는 데 대해 “나이가 많으면 투표권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랑 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더 주면 되는 거지 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을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공천룰에도 가점과 감점이 있다. 가점은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 ‘네임드’가 아닌 사람들의 등용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고 감점은 경선 불복 탈락자나 징계 경력자, 전력자, 이런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며 “누가 들어도 당연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감점을 하려면 ‘그거 맞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된다. 그렇다면 3선 이상 중진은 다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냐”고 따졌다.

이어 “3선 이상 중진이라고 다 같은 중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진 중에는 정말 선수감 못 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중진들도 꽤 있다. 그러나 중진들 중 정말 풍부한 경험과 넓은 인맥(을 가진 이도 있다)”며 “요즘처럼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말을 바꾸는 또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부를 제어하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중진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이 3선이라고 해서 머리를 밀듯이 감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입증된 바 있나”라며 “중진은 무조건 일 안 하고 놀고 무력하고 민주당에 해악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중진 페널티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이 보수 진영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태극기 부대가 정신 승리해 결국 민심과 괴리됐다”며 “그래서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80석 얻지 않았나.그것 비슷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의 대의원제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29조에 ‘대의기구’가 명시된 점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그는 “대의원 때문에 우리가 3대 리스크가 왔냐. 3선 이상 중진이 동일 지역 나가가지고 그 3대 리스크가 왔냐 묻고 싶다”며 “대의원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각종 리스크에 휘말렸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힘들어졌느냐”라고 꼬집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의원제·공천룰 개편’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