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특수교사 불합리한 징계 시달리지 않게 할 것…입법 진행”

“특수교육 환경 아쉬워…교실 수·교사 인력 부족”
“학부모-교사 갈등, 현장 공백 이어져 피해 발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한 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교사는 학교 당 한 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으며 보조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 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특수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려졌다. 주씨가 무리하게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