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올해보다 높일 것”

“역대 최고수준 올려 복지정책 강화”
4인 가구 170만원 소득땐 기초급여

정부 여당이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내년도 인상폭을 올해(5.47%)보다 높이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를 인상해 지난해 512만 원에서 올해 54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 정책을 강화하자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값으로, 정부는 이를 기준삼아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를 버는 가구에 생계급여를, 47% 이하를 버는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식이다.

당정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62만289원 이하를 버는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70만 원가량을 버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해 다음 달 1일 공표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