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가상자산합수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
"가상자산 매개로 뇌물·마약·사기 등 폭증"
"시장참여자 보호하며 뿌리내리도록 출범"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9년에 가상자산이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현재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기존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과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탈세가 폭증하고 발행과 상장, 거래 전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합수단 초대 단장에는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앉는다.

합수단은 검찰 외에도 금융당국 파견 인력을 받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법리 검토, 관련 전문 수사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금융·증권 수사 부서가 다뤄온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