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참담한 심정…지금이라도 사과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7.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에서 수해복구 지원 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며 “지금도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 탄핵심판 기각 이후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라며 “무리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헌재는 이 장관이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며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고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