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년간 관계된 로펌 사건 모두 피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1 뉴스1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 보수를 받은 것에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된 뒤 관련 사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신고하고 회피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건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제가 먼저 관계됐던 로펌의 모든 사건을 회피하겠다”며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권 후보자는 “법률 비용 규모,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는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다.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위반 논란이 있을뿐더러 해당 의견서는 제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어 제출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권 후보자는 집회 시위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법조일원화 제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에 대한 물음에 권 후보자는 “집회 시위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심야라는 이유로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제가 법원을 오래 떠나 있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론적으론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은 피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관예우 문제에는 “법관들이 전관예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