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장에 의미있는 완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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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방문에 따른 미중 간 관계 개선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두 나라의 경제적 긴장 완화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옐런 장관이 방중을 마친 9일(현지 시간) “아직 적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화하고 있고, 이는 시작”이라고 전했다.
NYT는 “옐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한 양국간 회동에도 경제적 긴장에서 의미 있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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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또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두 경제대국을 디커플링하는 것은 두 나라에 재앙적일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일임을 안다“고 역설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반중이 긍정적 시작으로 평가되지만, 미중 전문가들은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국제학부 학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옐런 장관의 방중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경제정책을 재고할 것이라는 조짐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웨이원 중국세계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중 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교류는 건설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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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규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및 희귀광물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요소들도 산재하다.
미국은 조만간 자국 기업 및 자본이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새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희귀 금속·광물 수출 통제 대상을 갈륨, 게르마늄에 그치지 않고 추가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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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적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