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두고 여야공방…與 “민주당 때문” vs 野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여야는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등 백지화 후폭풍이 거세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져야 할 것”이라고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원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김건희)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며 “인사권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상의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원 장관이 전날 일방적으로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버리겠다는 거냐”고 했다. 이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마치 어린애들 생 떼쓰듯 ‘나 싫어’ 이런 태도가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와 국토교통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 8000억 원의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라며 원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 장관이 혼자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와 맞는 자세인지 등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17일 원 장관 출석 하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