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보고서 존중”…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점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7.5 뉴스1

정부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IAEA 보고서 관련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종합 분석 결과는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의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위반업체 등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더라도 수산물 수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도 분명히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10년이 됐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에 거기에 대해 존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야당 반대 등도 매우 거센 상황인 만큼 방대한 분량의 IAEA 보고서 분석·평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찬성하고 대변하는 입장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면 이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도 내놓을 방침이다. 우리 자체 보고서엔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데이터 분석결과 및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담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선 핵종 탄소-14를 걸러내지 못해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이날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