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파업·불법시위, 절대 굴복 안 해…단호 대응”

“기업 투자 결정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4. 대통령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과 불법시위를 벌이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언가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킬러 규제도 팍팍 걷어내라“며 “(기업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가 보장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업에 대한 킬러 규제 완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경제 활성화에서 중요한데, 기업이 투자하고자 할 때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걷어내야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활발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