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년…“공약 절반 이상, 폐기·수정해야”

10명 중 6명은 오세훈 공약 몰라
“공약 62%, 폐기·전면 수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그간 내세운 공약 절반 이상이 예산 낭비 등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이 함께하는 ‘서울WATCH(와치)’와 문화연대는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및 시민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시민들의 서울 생활 만족도와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인지도가 반비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와치와 문화연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시민들의 서울 생활 만족도는 70.7%에 달했다.

서울 생활 만족도와 달리 오 시장 5대 핵심 공약 인지도는 비인지 층이 65.3%로, 인지 층(34.7%)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5대 공약 가운데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20.3%),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18.2%),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14.4%) 등 순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서울시장의 5가지 핵심공약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불만족’ 답변이 53.0%로, ‘만족’한다는 답변(40.8%)보다 많았다.

이들은 여론조사 외에 ▲법률이나 조례 위반 사항 ▲기후위기 양극화 심화 사업 ▲막무가내 개발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사업 ▲예산 낭비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사업 ▲계획 부실·미비 사업 등 6가지 지표로 공약이행 평가도 진행했다. 그 결과 244개 공약 중 절반이 넘는 152개(62%)가 6가지 부정적 지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국장은 “오 시장의 고품질 임대주택은 실제 주거 취약층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기준을 높이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약이 집행됐을 때 서울 시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예산 낭비가 발생하거나 계획이 부실한 경우에는 계획 폐기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상황에 맞춰 계획을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수정하시길 서울시와 오 시장께 권고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특히 환경과 문화 분야의 공약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8개 환경 공약은 전부 환경이라는 탈을 쓴 다른 정책이다”며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굴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활동가도 “오 시장 문화 분야 공약은 20년 전 공급형 문화 인프라 확충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관광과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