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등록금 규제 풀고 재정지원 2조 확대를”

“정부 주도론 대학 위기 극복 못해”
교육장관 “혁신 막는 규제 제거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9/뉴스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29일 정부에 요구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날은 134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대교협은 이날 부산에서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총장 세미나를 열어 대학 규제 철폐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장제국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선진국형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규제 중심 정책은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기부금 등 낡은 규제를 풀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달라는 의미다.

대교협은 곳간이 말라가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9조7000억 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2조 원 증액할 것을 건의했다.

총장들은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으로는 대학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지방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기업이 지방으로 오지 않으니 ‘혁신 기업의 남방한계선은 판교(성남)’라는 말까지 돈다”며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처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최대한 제거하겠다”며 “대학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재정 당국을 설득해 고등교육 재정도 과감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