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탈원전 정책 탓에 전기요금 폭등…냉방비 추가 지원”

"에너지정책은 중장기 대책이 세워졌어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7일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세워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 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설 만큼 커졌다. 한전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계층 등을 포함해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지원정책을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그는 “방과 후 찜통교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잘 협의를 마쳤다. 학계, 교육청에 돈을 많이 드렸다. 여름에 찜통 교실 없이 시원하게 방과 후 학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내려갈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신청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호응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빨리 정상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나라 시스템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은 우리 국민의 필수적 에너지 공급,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에 고심했다. 5차례 깊이 있는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지만, 이번 여름 무더위에 어려움 격는 분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냉방비 부담 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해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 드리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같이 여름철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찜통교실이란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도 “전임 정부의 에너지정책 오류·실패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실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쾌적한 교육·교실 환경 만들려면 학교를 여름철 전기료 부담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학교가 전기료 부담 없이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선생님들은 교육에 집중하는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든는 것이 여름철 최고의 교육복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