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처음 아냐…약속 어기고 방탄해와”

한동훈 법무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20/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약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본인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사건을 실제로 방탄하셨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하는 것밖에는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포기 선언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가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날 아침 라디오에서 한 장관을 겨냥, ‘(한 장관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라디오 가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지 못했는데 제가 증거관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는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다른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원 받고 구속되는 것,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 아니냐.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은 기존에 했던 말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그걸(불체포특권 포기를)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면 되는 문제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