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출범 의미… 62년 만의 ‘보훈’ 위상 강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무위원들로부터 취임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2023.6.5/뉴스1

국가유공자 예우 등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부’가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서 5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차관급 부처였던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엔 조직 위상과 규모 확대는 물론 ‘일류보훈 실현’이란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박민식 장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 맟 장관 취임식, 그리고 현판식 등 출범 행사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일류보훈’의 엄중한 소명을 분골쇄신의 자세로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의 전신 군사원호청은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를 위해 설치됐으며 이듬해 ‘원호처’로 바뀌면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그리고 1984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된 뒤 한동안 장관급 부처 지위를 유지하다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차관급 부처가 됐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 및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이후 보훈처는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을 거쳐 2017년 다시 장관급 부처가 됐지만, 기관 자체는 ‘처’(處)로 남아 보훈처의 수장은 ‘장관’이 아닌 ‘처장’이었던 상황이다.

보훈부 출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보훈부 장관이 정식으로 국무위원이 됐단 점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부령(部令)을 발령하거나 부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보훈부 내에선 “‘보훈가족’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정부조직법을 보면 보훈부는 19개 행정 각부 가운데 9번째 위치에 있다. 갓 출범한 부처가 중간 이상 ‘서열’에 위치한 건 이례적인 일로서 이 또한 ‘보훈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가보훈부 현핀식에 참석, 박민식 보훈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과 손뼉을 치고 있다. 2023.6.5/뉴스1

이에 따라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 내 각종 관계장관회의에서 유관부처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뿐더러, 한국전쟁(6·25전쟁) 참전국 등 주요국과의 보훈외교 또한 한층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국 중에선 미국·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 등이 보훈부를 두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1989년 부처 감축 기조 속에서도 ‘제대군인처’를 예외적으로 ‘제대군인부’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보훈부 승격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보훈처의 1실·9국·24과 체제도 ‘보훈정책실’(1실), ‘보훈의료심의관’(1국), ‘보훈문화콘텐츠과’·‘현충시설정책과’·‘홍보담당관’·‘심사기준과’·‘보훈정책총괄과’(5국)를 더한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났다.

보훈부 직원 수는 기존 보훈처의 311명보다 26명 많은 337명이 됐다. 구체적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 2명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2명 △일반직 333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증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조직 확대 규모를 키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훈부 출범 및 취임식에 참삭,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새로 출범한 보훈부는 앞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한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이는 이날 보훈부 출범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서울현충원 관리는 현재 전국 12개 국립묘지 가운데 유일하게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 관리 업무 이관으로 그간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 운영을 통합, ‘수요자 중심의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특히 서울현충원을 국가 상징공간으로 꾸며 그 위상을 제고하고 ‘365일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호국보훈 성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보훈을 책임지는 보훈부가 대한민국 12곳 국립묘지에 계신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며 “국립묘지 품격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들이 즐겨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영웅에 대한 예우 실현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 구축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선 현충일(6월6일) 추념식에 더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3·1절(3월1일)과 광복절(8월15일) 등 국가 기념행사 주체도 그 성격상 앞으로 보훈부로 바뀔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